[문화광장]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제기 소송, 법원서 기각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상주본의 소장자 배 모 씨가 법적 소유주인 문화재청으로부터 상주본 강제회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3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은 확실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이것만으로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