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건축 규제…정책 일관성이 중요

[이재호 해설위원]

정부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충격 요법’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지은 지 30～40년이 지났더라도 무너질 위험이 없이,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산 증식 목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막겠다는 강경책이지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3.3㎡당 3～4천만 원을 호가하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값 폭등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건축이 확정되면 더 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액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변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면서 아파트 값 폭등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재건축 규제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꼽은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물량은 전체 대상 10만여 가구 가운데 15% 안팎에 불과합니다. 재건축 대기 물량 대부분은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북지역 낡은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려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나, 강남권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면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 이외 지역의 생활과 교육, 교통 등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좋은 새 아파트 공급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여부 판단의 근거인 ‘안전진단’의 항목 비중이 정권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20%에서 50%까지 널뛰기를 하는 현실에서 규제만 한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정책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오락가락 정책에 역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