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 3천250건…19대 국회와 처리율 같아

20대 국회 들어 19대 국회보다 30%나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제출된 법안 자체가 많아 처리율은 27%대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이 총 3천250건으로, 27.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2일(오늘) 밝혔다.

1만 1천854건의 법안이 제출돼 1천272건이 가결되고 1천878건이 대안 반영됐으며, 1건이 부결되고 99건이 폐기됐다.

같은 기간 19대 국회에서는 9천125건의 법안이 제출돼 2천500건(처리율 27.4%)이 처리됐다.

9천125건의 법안이 제출돼 1천70건이 가결되고 1천372건이 대안 반영됐으며, 1건이 부결되고 57건이 폐기됐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은 크게 엇갈렸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79건의 법안 중 108건을 처리해 60.3%로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7.9%(858건 중 497건), 국토교통위원회 45.0%(1천82건 중 487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955건 중 154건(16.1%), 운영위원회는 229건 중 36건(12.0%)을 통과시켜 10%의 처리율을 기록했고, 정보위원회는 24건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