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 특사, 비핵화 단초 돼야

[감일상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함으로써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 보낸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추진되는 대북 특사는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운전대론에 이어 북미 중매자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 카드를 꺼낸 것은 올림픽 기간에 확인한 대화의 동력을 북핵 문제 해결로 직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미국과 한국을 이용해 제재를 피해 보려는 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대북 특사의 결과에 따라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특사의 임무가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한 달 동안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유지의 '골든타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미 대화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특사를 통해 김정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북미 간 대화의 문턱을 낮출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미 대화 용의를 보이면서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지도 확인해야 북미 간 중매자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간 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방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백악관은 대북 특사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이번 대북 특사를 통해 분명히 각인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