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중증 아니어도 ‘활동 지원’

[앵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최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인등급제가 도입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등급을 매겨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우선,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개인별 환경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1~3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조사 결과에 따라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건강 증진 정책도 강화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검진기관 100곳이 별도 지정되고, 중중장애아동의 재활 치료를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특수학급 천250개를 추가 설립합니다.

정부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