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근로시간 줄여도 생산성 올라가는 체제 만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처럼의 근로시간 단축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청탁금지법에 관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다잡을 필요가 있는 만큼, 청렴, 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에게 체육훈장 2등급인 맹호장을 각각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유공자 영예수여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졸음운전 버스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전세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초 1년간 30% 감면해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 등 관련 시스템을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법률공포안 6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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