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입력 2018.03.07 (00:46) 수정 2018.03.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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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7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청구된 영장과 별개인 이번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어제(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그러나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이 새로 포착돼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고,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김 전 장관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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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7 00:46:07
    • 수정2018-03-07 07:41:21
    사회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7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청구된 영장과 별개인 이번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어제(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그러나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이 새로 포착돼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고,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김 전 장관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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