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주 정부, 불법체류 단속 갈등…소송 제기

입력 2018.03.08 (06:24) 수정 2018.03.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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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두고 벌어져온 미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230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민단속국은 이 가운데 180여 명이 전과나 추방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민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카를로스/주민 : "구금된 이들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적법한 법 집행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캘리포니아 주 '피난처' 법에 따르면 현지 치안 요원들이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과 함께 작전을 하거나 도와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오클랜드시 피셔 시장이 연방 정부의 단속 사실을 미리 흘려주는 일까지 벌어지자 미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제프 세션스/美 법무장관 :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부당한 법들을 즉시 무효화 할 수 있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피난처' 법을 막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리 브라운/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진실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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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주 정부, 불법체류 단속 갈등…소송 제기
    • 입력 2018-03-08 06:27:40
    • 수정2018-03-08 0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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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두고 벌어져온 미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230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민단속국은 이 가운데 180여 명이 전과나 추방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민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카를로스/주민 : "구금된 이들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적법한 법 집행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캘리포니아 주 '피난처' 법에 따르면 현지 치안 요원들이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과 함께 작전을 하거나 도와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오클랜드시 피셔 시장이 연방 정부의 단속 사실을 미리 흘려주는 일까지 벌어지자 미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제프 세션스/美 법무장관 :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부당한 법들을 즉시 무효화 할 수 있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피난처' 법을 막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리 브라운/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진실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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