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조직에 유령법인 계좌 판매 일당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개설한 계좌를 해외 불법도박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B(59)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을, C(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 태국에서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천여만 원에 계좌 체크카드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