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파행…공수처·염동열 거취 문제로 대립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오늘)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개의한 사개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조사 대상인 염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염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에서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서면서 오전 한 때 회의는 20여분간 정회했다.

오후에도 염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이어졌고, 염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오후에는 염 의원이 안 나오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이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라고 말했고,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성호 위원장은 거듭 정회를 선포했다.

또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문 총장에게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문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밥그릇 지키기 식의 대응을 하면 안되고 공수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찬성 의견부터 아주 반대의견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어느 한 의견을 다수라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총장님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확인 질문에 나섰고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르겠다"면서 거듭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이냐, 반대한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문 총장은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회의에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맞물려 검찰 내외부나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3년 7월 현직 검사 2명이 필리핀에서 성 접대를 받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대신 이걸 제보한 사람이 구속됐다더라. 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람은 성 접대를 받은 검사의 친형이다. 삼류소설 아니냐"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이 법무법인에 계실 때 성추행 의혹을 덮도록 종용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도 과거 성폭력을 은폐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검찰은 야당은 불러서 조사하고 정부 쪽이나 여당은 조사를 안 한다"고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