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임흥순 해설위원]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8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실업자는 126만 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을 청년실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썼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특별 지원키로 했습니다.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연간 9백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주거비도 3천5백만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비를 일정 금액 지원해서 임금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줄일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창업의 경우에 창업단계에서 1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5년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의욕적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비슷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의 흐름과 기업의 성장에 좌우됩니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