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추경, 반드시 막아낼 것…반시장적·실패 예정돼 있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6일(오늘)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책의 핵심인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적이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온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야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발상을 거두고 노사간의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진국 중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모두 노사 양측이 큰 양보를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면서 "우리도 노와 사 양측이 대기업은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분을 양보하고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에 기여해 기업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돼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OECD 금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3.7%에서 3.9%로 올랐지만 유독 한국만 3.0% 그대로"라며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리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문 정부로서는 OECD전망치 발표를 위험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