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95억 보증’ 골프연습장 특혜 의혹

입력 2018.03.16 (21:36) 수정 2018.03.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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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가진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 없이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으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건설자금 130억원 가운데 95억원은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경제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 협약서에는 없었던 대출금 지급보증 조항이 석 달 뒤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새 운영자도 약속과 달리 대출금 20억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뿐입니다.

[이한구/인천시의회 의원 :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계약이나 이런것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피해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는 사이 연습장 회원들은 회원권 만기가 지났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회원 : "이게 만약에 공매가 돼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동으로(대처할 겁니다)."]

경제청은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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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95억 보증’ 골프연습장 특혜 의혹
    • 입력 2018-03-16 21:40:05
    • 수정2018-03-16 2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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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가진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 없이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으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건설자금 130억원 가운데 95억원은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경제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 협약서에는 없었던 대출금 지급보증 조항이 석 달 뒤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새 운영자도 약속과 달리 대출금 20억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뿐입니다.

[이한구/인천시의회 의원 :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계약이나 이런것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피해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는 사이 연습장 회원들은 회원권 만기가 지났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회원 : "이게 만약에 공매가 돼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동으로(대처할 겁니다)."]

경제청은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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