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95억 보증’ 골프연습장 특혜 의혹
입력 2018.03.16 (21:36)
수정 2018.03.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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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가진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 없이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으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건설자금 130억원 가운데 95억원은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경제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 협약서에는 없었던 대출금 지급보증 조항이 석 달 뒤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새 운영자도 약속과 달리 대출금 20억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뿐입니다.
[이한구/인천시의회 의원 :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계약이나 이런것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피해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는 사이 연습장 회원들은 회원권 만기가 지났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회원 : "이게 만약에 공매가 돼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동으로(대처할 겁니다)."]
경제청은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가진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 없이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으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건설자금 130억원 가운데 95억원은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경제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 협약서에는 없었던 대출금 지급보증 조항이 석 달 뒤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새 운영자도 약속과 달리 대출금 20억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뿐입니다.
[이한구/인천시의회 의원 :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계약이나 이런것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피해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는 사이 연습장 회원들은 회원권 만기가 지났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회원 : "이게 만약에 공매가 돼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동으로(대처할 겁니다)."]
경제청은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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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청, ‘95억 보증’ 골프연습장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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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16 2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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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가진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 없이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으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건설자금 130억원 가운데 95억원은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경제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 협약서에는 없었던 대출금 지급보증 조항이 석 달 뒤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새 운영자도 약속과 달리 대출금 20억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뿐입니다.
[이한구/인천시의회 의원 :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계약이나 이런것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피해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는 사이 연습장 회원들은 회원권 만기가 지났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회원 : "이게 만약에 공매가 돼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동으로(대처할 겁니다)."]
경제청은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가진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 없이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으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건설자금 130억원 가운데 95억원은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경제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 협약서에는 없었던 대출금 지급보증 조항이 석 달 뒤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새 운영자도 약속과 달리 대출금 20억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한 내 채무를 못 갚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뿐입니다.
[이한구/인천시의회 의원 :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계약이나 이런것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피해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는 사이 연습장 회원들은 회원권 만기가 지났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회원 : "이게 만약에 공매가 돼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동으로(대처할 겁니다)."]
경제청은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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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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