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김명수 “‘좋은 재판’ 최우선 가치”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사법발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천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 개회식에서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발전위가 그동안 수렴된 내부 의견에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보태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도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과연 사법부 내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 현실적인 개혁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강하게 그 실천력을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법발전위는 오늘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법발전위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등 법원 내부와 법조계 인사, 그리고 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