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 괴소포에 공무집행방해 적용 논란

[앵커]

얼마 전 정부 부처와 전국 시도지사 집무실 등에 핵폐기물로 표기된 소포가 잇따라 도착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이 소포를 보낸 시민단체를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우체국 주변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변에는 통제선까지 설치됐습니다.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괴소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반핵 시민단체가 보낸 핵 쓰레기통 모형이었습니다.

괴소포 소동으로 출동한 군경소방 인력은 전국적으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찰은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핵 시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소포 발송 두 달 전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고 공무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경자/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 "국민적 관심사로 올리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자..수도권이나 정부부처에 보내자..작업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열어놓고 하자..이렇게 기획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공무 방해 의도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우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있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