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 개혁’ 흐지부지되나

[김용석 해설위원]

곧 추진될 것 같은 검찰 개혁이 또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리를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질 때만 해도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선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미 국회에 4건이나 제출돼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사법개혁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제정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검찰이 자신의 비리나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 독점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많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수사와 중복될 수 있고 공수처가 옥상옥의 사찰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최근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20여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과 정치권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서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국민의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서둘러달라는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