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22일 영장심사
입력 2018.03.20 (11:23)
수정 2018.03.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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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모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반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법원 인사 때 영장전담 판사로 새로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한 뒤 어제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반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법원 인사 때 영장전담 판사로 새로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한 뒤 어제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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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22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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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0 11:23:16
- 수정2018-03-20 15:40:47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모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반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법원 인사 때 영장전담 판사로 새로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한 뒤 어제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반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법원 인사 때 영장전담 판사로 새로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한 뒤 어제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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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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