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일 영장심사…‘불출석’ 배경은?
입력 2018.03.21 (09:29)
수정 2018.03.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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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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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내일 영장심사…‘불출석’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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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1 09:31:42
- 수정2018-03-21 10:11:52
![](/data/news/2018/03/21/3622032_10.jpg)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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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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