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지방선거 홍보수단”

자유한국당은 21일(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2차 정부 개헌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 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개헌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는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며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전가할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청와대는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이미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에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