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수도·토지공개념’ 명시

입력 2018.03.21 (17:02) 수정 2018.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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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한 조항들이 대거 담겼으며 토지 공개념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발표 이틀째인 오늘 청와대는 총강과 지방분권 강화 경제 관련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헌법 총강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필요가 있고 수도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겁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헌법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재정권 보장 차원에서 세금도 거둘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다른 헌법 개정 조항들과 달리 경과 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해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또, 현재 헌법 해석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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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수도·토지공개념’ 명시
    • 입력 2018-03-21 17:04:41
    • 수정2018-03-21 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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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한 조항들이 대거 담겼으며 토지 공개념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발표 이틀째인 오늘 청와대는 총강과 지방분권 강화 경제 관련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헌법 총강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필요가 있고 수도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겁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헌법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재정권 보장 차원에서 세금도 거둘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다른 헌법 개정 조항들과 달리 경과 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해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또, 현재 헌법 해석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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