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위법' 대법원 판결 환영
입력 2018.03.23 (10:32)
수정 2018.03.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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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의 강제 전역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오늘) 논평을 통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파면과 강제 전역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의 헌법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 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종의 교양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상 도서들을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3분야로 나눠 23권을 선정했다"며 "불온서적에는 베스트셀러는 물론 대학의 교양 과목 교재와 권장도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진짜 불온세력은 누구였는가가 10년이 흘러 명백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극은 상식적이고 비판적인 교양 도서마저도 두려워했던 데서도 싹트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오늘) 논평을 통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파면과 강제 전역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의 헌법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 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종의 교양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상 도서들을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3분야로 나눠 23권을 선정했다"며 "불온서적에는 베스트셀러는 물론 대학의 교양 과목 교재와 권장도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진짜 불온세력은 누구였는가가 10년이 흘러 명백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극은 상식적이고 비판적인 교양 도서마저도 두려워했던 데서도 싹트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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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위법'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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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3 10:32:36
- 수정2018-03-23 10:49:25

민주당은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의 강제 전역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오늘) 논평을 통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파면과 강제 전역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의 헌법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 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종의 교양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상 도서들을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3분야로 나눠 23권을 선정했다"며 "불온서적에는 베스트셀러는 물론 대학의 교양 과목 교재와 권장도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진짜 불온세력은 누구였는가가 10년이 흘러 명백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극은 상식적이고 비판적인 교양 도서마저도 두려워했던 데서도 싹트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오늘) 논평을 통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파면과 강제 전역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의 헌법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 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종의 교양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상 도서들을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3분야로 나눠 23권을 선정했다"며 "불온서적에는 베스트셀러는 물론 대학의 교양 과목 교재와 권장도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진짜 불온세력은 누구였는가가 10년이 흘러 명백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극은 상식적이고 비판적인 교양 도서마저도 두려워했던 데서도 싹트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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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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