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연금충당부채 증가 때문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123조 원가량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 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결산 결과는 2018년 예산 편성 등앞으로 재정 운용에 활용된다.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결과 국가 부채는 1천555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3조 원가량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연금충당 부채가 93조 원 증가한 것이 국가부채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됐다. 2017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는 846조 원가량으로 산출됐다. 연금충당부채란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추정 금액으로 확정 채무는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도에 비해 93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의 대부분은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때문"이라면서 "할인율 영향 등을 제거하면 실질적인 증가는 10.6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2017년 연금지출액은 GDP 대비 0.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 원가량 늘어난 627조 원으로 GDP 대비 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 금액이 18조 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금이 12조 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나라 살림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5조 원, 총세출은 342.9조 원으로 결산상 16조 2천억 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34조 원가량 증가한 660조 7천억 원으로 증가 규모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국세수입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10조 원, 특별회계에서 1.3조 원으로 모두 11.3조 원이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지난해 재정수지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GDP의 0.3~0.4% 수준의 개선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GDP의 0.4%p 수준의 개선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8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2016년 적자와 비교하면 4조 원가량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