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재조사’ 靑 청원 20만 돌파

지난 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성폭행 피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 글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요"는 26일 오전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시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단역배우 성폭행 피해 사건은 2004년에 발생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A씨는 친동생 B씨의 권유로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기획사 관계자 이 모 씨 등 12명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 곁에 가해자를 둔 채 조사를 진행하거나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라고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2차 피해를 가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2009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청원 글의 주된 내용이다.

A씨가 사망한 지 엿새 뒤 동생 B씨 마저 자살했고, 두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사망했다.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가해자와 부실 수사를 한 사람들은 여전히 잘살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관기사] ‘단역배우 성폭행’ 자매 자살 사건…‘재조사’ 가능?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KBS '4시 뉴스집중'에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려고 해도 한번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안이라 현행법으로 재수사는 어렵고, 만약 재수사를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하나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다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를 받으면서 대답한 내용 중에, '업계에서 가해자들이 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이 퇴출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한 언론 보도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 퇴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스타 정혜정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