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靑 개헌안 발의’ 공방…“절차 부족”·“문제 없어”

국회에서 26일(오늘)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개헌안 발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 개헌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40분 만에 의결된 것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전체회의를 개회한 직후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발의 과정을 보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너무나 가벼이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대통령 자문위는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개헌안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지적을 한다. 헌법 89조에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대통령 개정안은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개헌안을 심의하는 데 40분이 걸렸다.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들러리로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권력구조 개편안을 혼자 들고 나와서 다 설명하더니만, 이제는 헌법개정안까지 국민을 상대로 4일간 교육했다"면서 "민정수석이 뭔가,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고. 국무회의가 해야 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무회의 전에 이미 각 국무위원에게 자료를 지속해서 제공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왔다고 한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조율을 거쳤다면, 회의 자체의 길이가 짧다고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대해서도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법이 주체를 정하고 있다거나, 헌법이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민정수석이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을 거 같다"면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린 부분도 국민이 개헌안을 고민해주십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나. 한국당이 바라는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역설했다.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은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에 대해 "사회자로서 존엄과 권위를 상실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한다"면서 "그런 발언은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발의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으면 좌파적인 인식 때문에 경제 발전에 부담될 수 있다"고 했고, 지방분권 강화 부분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고 한다.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 수준"이라며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막가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주의 딱지를 붙여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이 무지막지한 색깔론에 속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노태우 정권에서 도입했다"며 "이것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묻지 마 색깔론'이다. 거짓 선동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