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철강 관세 일괄 타결…득실은?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작한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부과 협상이 일괄 타결됐습니다.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가장 먼저 얻어냈고 농업 분야도 지켜냈지만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FTA 개정과 연계해 고율 관세로 우리를 압박했던 철강 제품 관세는 영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수출량 할당을 받아들여 지난 3년 평균 70%, 지난해에 비해 74% 수준으로 수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 협상 끝에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주요 인사 30명을 넘게 만나서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악 53% 관세와 차악 25% 관세를 피한 현재 합의가 나온 것입니다."]

반면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화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점을 오는 2041년까지로 연장했고, 우리 기준이 아닌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팔 수 있는 물량은 한 회사당 현행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어납니다.

대신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농축수산업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업계를 압박할 때마다 꺼내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미국 측에 명분을 제공하되 실리도 챙겼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