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또 8억 아파트 당첨…‘특별공급’ 이래도 되나?

[앵커]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10대와 20대가 대거 당첨됐단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경기도 과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연관기사] 20대가 10억 아파트 당첨…신혼 특별공급 ‘금수저 잔치’ (2018.3.21)

[리포트]

분양 받으면 1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소문난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8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은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당첨자 중 19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나이의 당첨자가 눈에 띕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현금이 4억 원 이상 필요해 부모나 외부 도움 없인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민영/경기도 안양시: "집에 돈이 많이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처럼 집이 필요해서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입니다)."]

지난주 분양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억 원 넘는 가격에 중도금 대출도 안되는데 특별공급에서 19살의 당첨자가 나왔고 20대 당첨자도 대거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들의 리그로 악용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자산이 넘는 가구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김은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 "일정 가액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제도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별 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강화로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전수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