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 개발비 어떻게 조달하나

입력 2002.09.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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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흥철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공개한 특구 기본법이나 양 빈 초대 행정장관 모두 신의주 특구 개발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 빈 장관은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개발비용은 북한이 나진선봉지구를 100만명 규모의 국제교류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며 47억달러의 외자 유치 목표를 발표한 점으로 미뤄 적어도 2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 재원 방안으로 우선 손꼽히는 것은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토지 임대료마저 비싸게 책정한다면 오히려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됩니다.
외국 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로 초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 매력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 자금이나 테러지원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이 다음 방법으로 남습니다.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대외적인 환경, 특히 국제 정치적인 환경,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자: 다음 달 3일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신의주 특구의 성공도 좌우하게 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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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주 특구 개발비 어떻게 조달하나
    • 입력 2002-09-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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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흥철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공개한 특구 기본법이나 양 빈 초대 행정장관 모두 신의주 특구 개발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 빈 장관은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개발비용은 북한이 나진선봉지구를 100만명 규모의 국제교류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며 47억달러의 외자 유치 목표를 발표한 점으로 미뤄 적어도 2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 재원 방안으로 우선 손꼽히는 것은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토지 임대료마저 비싸게 책정한다면 오히려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됩니다. 외국 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로 초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 매력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 자금이나 테러지원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이 다음 방법으로 남습니다.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대외적인 환경, 특히 국제 정치적인 환경,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자: 다음 달 3일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신의주 특구의 성공도 좌우하게 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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