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해야

[김용석 해설위원]

‘재활용 쓰레기 대란’ 조짐이 일단 수그러들었지만,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데다 폐기물의 국내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어져, 재활용업체들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한 또다시 수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활용 업체 지원책도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정책은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급증하는 1회용품 등을 감당하기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분리 배출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별 비용이 커진 데다 선별 시설도 낙후돼 비용 상승에 따른 재활용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생 상품 유통시장도 활성화돼 있지 않아 부가가치도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사가던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재활용 사업을 민간 자율에 맡긴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시설에 투자하기 어렵고 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재활용의무량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 재활용률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생산자 간 자발적 협약으로 제도가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산업은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산업입니다. 자원고갈의 위협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철저한 분리 배출, 재활용 시설 투자, 이 같은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데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나설 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