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요청”

청와대가 국회를 상대로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법 효력 상실에 따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