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5% 이하 공급 추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