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핵심 쟁점은 ‘방송법 개정’

입력 2018.04.05 (06:14) 수정 2018.04.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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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일정 논의를 위해 어제도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는데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쟁점은 2016년 7월 야당이던 민주당이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인물로 임명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 스스로 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압박합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소신 있는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이 돼서..."]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를 함께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작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 등이 담긴 정의당 발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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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점휴업…핵심 쟁점은 ‘방송법 개정’
    • 입력 2018-04-05 06:15:57
    • 수정2018-04-05 0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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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일정 논의를 위해 어제도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는데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쟁점은 2016년 7월 야당이던 민주당이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인물로 임명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 스스로 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압박합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소신 있는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이 돼서..."]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를 함께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작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 등이 담긴 정의당 발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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