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다스 실소유주·뇌물’ 핵심 쟁점 될 듯

입력 2018.04.09 (19:04) 수정 2018.04.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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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다스 실소유주와 110억 원대 뇌물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주변 관계자들이 과거 진술을 번복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며, 실질적 소유권이란 이상한 용어로 공격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핵심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이 유무죄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도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활비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은 대통령 당선 전이어서 뇌물 혐의 적용을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로 배당했습니다.

공판준비 재판은 오는 24일 전후,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5일 전후가 유력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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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판, ‘다스 실소유주·뇌물’ 핵심 쟁점 될 듯
    • 입력 2018-04-09 19:05:07
    • 수정2018-04-09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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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다스 실소유주와 110억 원대 뇌물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주변 관계자들이 과거 진술을 번복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며, 실질적 소유권이란 이상한 용어로 공격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핵심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이 유무죄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도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활비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은 대통령 당선 전이어서 뇌물 혐의 적용을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로 배당했습니다.

공판준비 재판은 오는 24일 전후,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5일 전후가 유력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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