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

입력 2018.04.10 (08:18) 수정 2018.04.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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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행했던 정책 비서가 사실은 인턴이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는데요,

이번 논란의 쟁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기식 원장은 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의 돈으로 3번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2014년 3월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는데요.

이때 항공비를 포함해 출장비, 여비 전액을 한국거래소가 부담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5년 5월에는 미국과 유럽을 9박 10일에 걸쳐 다녀왔는데요,

이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달에 2박 4일 일정으로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때 항공료와 호텔비 모두 우리은행이 부담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피감기관들이 로비 차원에서 보내주는 외유성 출장을 꼭 가야 했었냐는 겁니다.

또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데 의원 시절 출장 접대를 받은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수 있느냐는 건데요,

급기야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출장들은 의원 외교 또는 현장 조사를 위한 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집착한 정치공세 아니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이 반격의 카드를 하나 더 꺼내들었는데요,

김 원장은 당초 지난 2015년 해외출장 당시 동행했던 사람은 정책비서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설명과 달리 해당 비서는 인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인턴이 해외출장 수행 이후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이 됐고, 이어 6개월만에 7급으로 승진이 됐다면서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바른미래당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당장 김 원장을 해임하고 검찰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구요,

민주평화당도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재벌 개혁과 금융계 부조리를 비판하는데 앞장서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재벌과 금융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흠집내기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금감원 수장으로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으니 자진사퇴가 답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행 비서를 문제 삼는 야당의 추가 공세에 김기식 원장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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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
    • 입력 2018-04-10 08:20:20
    • 수정2018-04-10 0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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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행했던 정책 비서가 사실은 인턴이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는데요,

이번 논란의 쟁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기식 원장은 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의 돈으로 3번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2014년 3월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는데요.

이때 항공비를 포함해 출장비, 여비 전액을 한국거래소가 부담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5년 5월에는 미국과 유럽을 9박 10일에 걸쳐 다녀왔는데요,

이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달에 2박 4일 일정으로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때 항공료와 호텔비 모두 우리은행이 부담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피감기관들이 로비 차원에서 보내주는 외유성 출장을 꼭 가야 했었냐는 겁니다.

또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데 의원 시절 출장 접대를 받은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수 있느냐는 건데요,

급기야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출장들은 의원 외교 또는 현장 조사를 위한 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집착한 정치공세 아니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이 반격의 카드를 하나 더 꺼내들었는데요,

김 원장은 당초 지난 2015년 해외출장 당시 동행했던 사람은 정책비서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설명과 달리 해당 비서는 인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인턴이 해외출장 수행 이후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이 됐고, 이어 6개월만에 7급으로 승진이 됐다면서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바른미래당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당장 김 원장을 해임하고 검찰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구요,

민주평화당도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재벌 개혁과 금융계 부조리를 비판하는데 앞장서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재벌과 금융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흠집내기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금감원 수장으로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으니 자진사퇴가 답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행 비서를 문제 삼는 야당의 추가 공세에 김기식 원장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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