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분양’ 막는다…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특별공급 제외

[앵커]

분양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0대와 20대가 대거 당첨됐단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엔 특별 공급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9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의 4분의 1가량인 4백여 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당첨자의 40% 이상이 30대 이하였고 당첨자 중엔 19살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모든 세대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높다보니, 주거 취약층을 위한 특별공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태민/회사원/다음달 결혼 예정 : "사회적 약자가 10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냥 저희 같은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해당됩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 제한기간도 5년으로 강화됩니다.

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비율이 2배로 늘어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일부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기준을 완화 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뀐 청약제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단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