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정의당…靑 “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기자]

지금부터는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치권에서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놓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정의당까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자유한국당은 추가 의혹을 제시하면서 총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더 미래연구소'의 정치자금 후원을 문제삼았는데요.

선관위 허락을 받고 이 연구소에 남은 후원금을 냈다는 김 원장 해명과 달리, 위법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후원을 강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관위 답변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원) 임기 말에 5천만 원 후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후원했습니다."]

또, 의원 재직 시절인 2년 전에, 정책 용역비로 천만 원을 모 교수에게 줬고, 이 중에서 5백만 원이 '더 미래 연구소'에 기부금로 전해졌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말을 아꼈던 정의당도 어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걸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야당의 공세 속에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게 적법한지... 이게 첫 번째 따져 볼 문제고요.

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간 것, 그리고, 해외 출장 중에 관광을 한 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청와대가 이렇게 공을 선관위에 넘긴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청와대는 결과를 받아 보고, 거취 문제를 판단 하겠단 입장인데요.

현재까지 입장은 김 원장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여기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사퇴 여론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청와대로선 배수의 진을 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선관위가 이 문제들을 '판단 대상' 자체로 볼 지도 좀 지켜 봐야 합니다.

청와대는 또,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 사례도 공개 했는데요.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19대와 20대 의원들이 해외출장 가는 데 돈을 댄 걸 살펴 봤단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당 의원들도 만만치 않게 그동안 피감기관 돈을 받아서 출장을 다녔더란 거죠.

이걸 조사해서 공개한 의도는 뭔지, 이 부분은 청와대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도 같이 보자고 거들었습니다.

김 원장의 친정으로 볼 수 있는 참여연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비판 받아 땅한 부적절한 행위' 라고 쓴소리를 했지만,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