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댓글공작’ 혐의 기무사 대령 2명 구속 기소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사이버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대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태스크포스)는 오늘(13일)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강모 대령과 박모 대령을 정치 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대령과 박 대령은 2011년부터 2년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대북첩보계 직원 등에게 사이버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대북첩보계 직원과 예하 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은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트윗 2만여 건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 대령과 박 대령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24회분을 요약 보고하도록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 관계자는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와 청와대 소속 관련자들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라며 "민간 검찰이 이들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