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지난 11일~12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오늘)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