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나온 장교가 성폭행 하겠느냐?” 피해자 두번 울리는 경찰
입력 2018.04.19 (06:20)
수정 2018.04.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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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는데 "당신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성폭력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수사 관행이 여전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수치스러운 질문과 비난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배석한 A 씨의 변호인이 수사관의 발언을 적은 내용입니다.
'4년제 대학 나온 장교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느냐', '나도 관계를 해봤는데 바지를 끝까지 안 내리면 안 된다'며 거침이 없습니다.
'고소인 여성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타박까지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답답하고 억울하죠. 자꾸만 본인 주관이 계속 개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뭘 해도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경찰은 양측의 말이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모든 사항이 우리가 다 올바른 질문이었고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 밖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경찰조차도 이 폭력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바라보나?' 이런 데서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13일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해자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는데 "당신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성폭력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수사 관행이 여전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수치스러운 질문과 비난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배석한 A 씨의 변호인이 수사관의 발언을 적은 내용입니다.
'4년제 대학 나온 장교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느냐', '나도 관계를 해봤는데 바지를 끝까지 안 내리면 안 된다'며 거침이 없습니다.
'고소인 여성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타박까지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답답하고 억울하죠. 자꾸만 본인 주관이 계속 개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뭘 해도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경찰은 양측의 말이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모든 사항이 우리가 다 올바른 질문이었고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 밖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경찰조차도 이 폭력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바라보나?' 이런 데서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13일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해자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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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나온 장교가 성폭행 하겠느냐?” 피해자 두번 울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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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9 06:22:11
- 수정2018-04-19 06:23:42
[앵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는데 "당신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성폭력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수사 관행이 여전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수치스러운 질문과 비난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배석한 A 씨의 변호인이 수사관의 발언을 적은 내용입니다.
'4년제 대학 나온 장교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느냐', '나도 관계를 해봤는데 바지를 끝까지 안 내리면 안 된다'며 거침이 없습니다.
'고소인 여성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타박까지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답답하고 억울하죠. 자꾸만 본인 주관이 계속 개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뭘 해도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경찰은 양측의 말이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모든 사항이 우리가 다 올바른 질문이었고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 밖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경찰조차도 이 폭력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바라보나?' 이런 데서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13일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해자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는데 "당신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성폭력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수사 관행이 여전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수치스러운 질문과 비난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배석한 A 씨의 변호인이 수사관의 발언을 적은 내용입니다.
'4년제 대학 나온 장교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느냐', '나도 관계를 해봤는데 바지를 끝까지 안 내리면 안 된다'며 거침이 없습니다.
'고소인 여성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타박까지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답답하고 억울하죠. 자꾸만 본인 주관이 계속 개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뭘 해도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경찰은 양측의 말이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모든 사항이 우리가 다 올바른 질문이었고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 밖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경찰조차도 이 폭력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바라보나?' 이런 데서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13일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해자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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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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