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까지 요구…금융 서비스, 장애인에게는 ‘문턱’

[앵커]

신용 등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들이 대출이나 보험 가입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공증이나 후견인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차별을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김병길 씨는 최근 전세자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안마사로 꾸준한 소득을 올려 대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에 공증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서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병길/1급 시각장애인 : "제가 이 서류를 인식하는 방법들은 공증이라는 절차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이의광 씨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법정 후견인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공익 소송을 냈습니다.

[이의광/1급 시각장애인 : "저는 완전히 배제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분한테 모든 걸 위임해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별이죠."]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필 서명을 요구해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김재왕/변호사 :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64개 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만든 곳은 2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