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폭행 전 고교야구 감독 징계무효소송 각하

제자를 폭행한 전직 고교 야구감독이 교육 목적상 폭행이 불가피했다며 징계무효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9월 학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부원들이 식사를 늦게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며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상해·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소속 도 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고, A씨는 "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라 징계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야구부원들을 폭행한 것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정당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위에 비춰 자격정지 2년은 과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속 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이긴 하지만 별개의 사단으로 징계처분의 징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야구부원들의 잘못된 행위의 정도는 가볍지만, A씨의 폭행 정도는 훨씬 무거워 교육상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