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산, 정치공방에 묻힌 정책 점검

입력 2002.10.0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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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중요한 정책감사와 대안제시는 온갖 정치공방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신성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의 초반 쟁점은 병역의혹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태도로 맞섰습니다.
중진 의원들까지 험담을 주고받는 이면에는 어떻게든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에 서야 한다는 양당의 강박관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격앙된 분위기는 무차별적인 의혹 부풀리기로 쉽게 이어졌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9.23. 서울지검): 민주당 A 의원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탤런트 C 모양을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데려와 공개된...
⊙신기남(민주당 의원/9.30. 대검찰청): Y씨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인 P 모 교수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 P 씨는 이석희의 비자를...
⊙기자: 국민들로써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영문 머릿글자 공방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힘겨루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여기에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도 밀도 있는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줄곧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20일의 짧은 시간에 나라의 1년 살림살이를 소상히 살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인호(국정감사 NGO 모니터 단장): 의원들도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분야별 전문의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장의 정치 공방,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감사 본연의 취지보다는 정략적 이해관계가 앞섰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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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결산, 정치공방에 묻힌 정책 점검
    • 입력 2002-10-0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중요한 정책감사와 대안제시는 온갖 정치공방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신성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의 초반 쟁점은 병역의혹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태도로 맞섰습니다. 중진 의원들까지 험담을 주고받는 이면에는 어떻게든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에 서야 한다는 양당의 강박관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격앙된 분위기는 무차별적인 의혹 부풀리기로 쉽게 이어졌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9.23. 서울지검): 민주당 A 의원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탤런트 C 모양을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데려와 공개된... ⊙신기남(민주당 의원/9.30. 대검찰청): Y씨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인 P 모 교수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 P 씨는 이석희의 비자를... ⊙기자: 국민들로써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영문 머릿글자 공방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힘겨루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여기에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도 밀도 있는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줄곧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20일의 짧은 시간에 나라의 1년 살림살이를 소상히 살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인호(국정감사 NGO 모니터 단장): 의원들도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분야별 전문의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장의 정치 공방,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감사 본연의 취지보다는 정략적 이해관계가 앞섰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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