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 철수’ 진화 나서…中 외교부장 방북

입력 2018.05.03 (08:05) 수정 2018.05.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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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데요.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김학재 기자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논란의 발단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 외교 전문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주한 미군이 사실상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어서 어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근거해 주한 미군은 여전히 주둔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북한은 줄곧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엊그제 외교부를 방문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논의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북한 역시 남북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패권이 부딪히는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인데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고요.

이는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재조정될 순 있겠지만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주한 미군 철수 문제도 평화협정 체결과 연결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 이른바, 정전 협정을 맺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올해는 전쟁을 끝내자 이런 의미로 종전을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걸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도 했고요.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면 일단 중국을 빼고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는 중국도 참여를 하게 해서 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도 밝혔습니다.

[앵커]

중국의 역할도 크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라구요?

[기자]

네, 11년만에 북한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왕이 외교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구요.

이에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에 있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남북정상회담 닷새만에 북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것 자체가 중국의 조바심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북중 관계가 살얼음 걷듯이 경색됐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매달리며 소통에 공을 들이는 모습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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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주한미군 철수’ 진화 나서…中 외교부장 방북
    • 입력 2018-05-03 08:08:14
    • 수정2018-05-03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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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데요.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김학재 기자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논란의 발단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 외교 전문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주한 미군이 사실상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어서 어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근거해 주한 미군은 여전히 주둔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북한은 줄곧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엊그제 외교부를 방문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논의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북한 역시 남북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패권이 부딪히는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인데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고요.

이는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재조정될 순 있겠지만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주한 미군 철수 문제도 평화협정 체결과 연결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 이른바, 정전 협정을 맺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올해는 전쟁을 끝내자 이런 의미로 종전을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걸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도 했고요.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면 일단 중국을 빼고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는 중국도 참여를 하게 해서 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도 밝혔습니다.

[앵커]

중국의 역할도 크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라구요?

[기자]

네, 11년만에 북한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왕이 외교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구요.

이에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에 있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남북정상회담 닷새만에 북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것 자체가 중국의 조바심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북중 관계가 살얼음 걷듯이 경색됐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매달리며 소통에 공을 들이는 모습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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