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필요한 ‘주한미군’ 논란

[이춘호 해설위원]

한반도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두 사안이 별개 문제라고 명확하게 정리했지만 보수 야당은 연일 문 특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 외교전문잡지에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진단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학자적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해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특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오해와 비판의 소지도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한국을 방어하는게 기본 임무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남북 관계 진전과 주한미군 주둔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겉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도 비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용인하겠다는 의향을 비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을 억제해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만큼 주한미군의 지위와 운영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은 한반도 정세에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깁니다. 종전 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조치에 집중해야 할 마당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오는 것은 실익도 전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