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비닐봉투 없앤다” 쓰레기 종합대책…실효성은?

[앵커]

정부가 오늘(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려지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딱히 새로운 방안은 없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고 이르면 10월부터 대형상점이나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축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색깔 들어간 페트(PET)나 유리병은 2년 뒤부터 생수와 음료수 용기로 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재질을 섞거나 라벨 분리를 어렵게 만든 제품과 기업은 10월부터 언론에 공개하고 환경분담금도 높게 매길 방침입니다.

이 같은 대책으로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절반으로, 현재 34%인 재활용률은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스스로 한계는 인정합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 "'이게 정말 근본적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는 재활용 기술들이 더 많이 개발돼야 하고요."]

게다가 주요 대책이라고 내놓은 '컵 보증금제'는 10년 전 이미 폐지된 실패한 정책입니다.

시민 참여가 미미해 실제 회수율이 30%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트에서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재도 불법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