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로또’ 막는다…전매제한 강화될 듯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별도의 강화된 전매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LH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3만호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내놓는 등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큰 틀이 공개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