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역이익 국민 소득의 최대 4.5%…“개방되면 이익 더 클 것”

지난 20년간 북한 경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 이익이 실질 소득의 최대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의 평균 북한 경제의 무역 이익을 살펴본 결과, 북한 무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대외 개방이 확대됐을 때 북한의 무역 이익은 국민 소득의 3.6~4.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중심으로 무역을 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이 확대하면 경제 편익이 클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6년 기준으로 22억 달러에서 2016년 66억 달러 수준으로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북한의 '수입진입률'도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입진입률이 2000년대엔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전후엔 정체 시기를 거쳐 최근 2년간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한적인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이 각각 2007년과 2010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한 것이 북한 경제의 개방성 확대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수입진입률이 2016년 기점으로 21%이기 때문에 폐쇄 경제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완전 폐쇄 경제로 돌아가면 평소 1~2%대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성장률이 3%포인트 정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실질 소득 기준 3~4%에 달하는 무역 이익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이 대외개방형으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