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후보로 법조인 9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8월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법조인을 추천했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법조인은 황정근 변호사와 노태악 서울북부지법 원장, 김선수 변호사, 한승 전주지법 원장, 황적화 변호사,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 변호사 등 9명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늘(14일)까지 만 45세 이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법관 후보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3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변협이 추천한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 영장 심사 제도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노태악 법원장은 형사법과 사법 정보화,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며 법원 내 연구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27회 수석 합격자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한승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법관으로, 사법 행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황적화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법관 재직 시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판사 출신 조홍식 원장은 환경 분쟁과 환경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노정희 부장판사는 27년째 법관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교수는 14년간 판사로 지냈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최은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변협은 "추천 후보들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