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외 탈세·범죄재산 해외 은닉 합동 조사단 설치…반드시 환수”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숨겨 세금을 피하는 건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라며, 관련 기관이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남부지검 고발 건이 계기가 돼, 대통령이 합동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목적으로 검찰이 진행 중인 부정부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前 정권이 그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가 인권위원장의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등급 보류 결정을 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