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안 가결·특검 18일 처리’…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 등 국회 정상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재보궐 선거를 위한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인 오늘(14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먼저 핵심 쟁점이던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그와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 3개 교섭단체들이 협의해 이 중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5·18 38주년 기념일에 국회를 여는 문제, 또 추경안 처리를 졸속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일 아침 교섭단체간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위한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인 오늘, 여야가 이처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 직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8명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찬성표는 민주당 김경수(경남지사 후보) 의원 208표, 박남춘(인천시장 후보) 의원 217표, 양승조(충남지사 후보) 의원 230표,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지사 후보) 의원 230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전체 재보궐 선거 지역구 숫자도 12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무려 한달 반만에 국회가 열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으로 다행으로 국회가 내일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노력한 교섭단체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림에 따라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경민학원의 교비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특검'과 의원 사직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 실력 저지를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회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여야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