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교해 보니…“불평등 방치”

[앵커]

최근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깐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 오대성 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공시가격,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기자]
네,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세금을 매기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때도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각종 개발부담금 산정, 복지 대상자 선정 등 공시가격은 60여 개 분야에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토부는 전년도 말에 실거래가와 입지여건 등을 조사해서 매해 4월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돈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정해져야 할 텐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기자]
실제로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두고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공시가는 6억 8천여만 원으로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49%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4억 8천만 원이었는데, 공시가가 시세의 69%였습니다.

두 아파트 간의 공시가 반영률이 20%P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반영률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 마포구 아파트는 2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실제로는 180만 원만 내면 돼 90만 원의 혜택을 본 셈입니다.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62만 원을 내면 될 것을 65만 원을 내야해서 3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죠.

서울 전체로 봐도 아파트값이 비싼 곳은 시세 반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싼 지역은 더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 국토부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네, 국토부는 올해 초 강남3구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 조사 기간은 그 이전이어서 반영을 못 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급격하게 세금이 오르면 조세 부담이 클 수 있어서 반영률을 조정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명이지만 문제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선 기준 적용이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앵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공시가격 어떻게 손봐야 할까요?

[기자]
일부에서는 '보유세 폭탄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평균치만큼 반영됐더라면 고가 아파트의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더 포함돼 세금이 늘어났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에 한해선 현재 1년에 한 차례인 조사를 더 늘리는 방안과 함께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데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